<물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대한 토론회>
5월 25일 금요일 10시 레이첼카슨홀(환경재단 내)
18일 국회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오는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을 제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수자원과 하천을 분리해도 현장에서는 여러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물개혁포럼>에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갖는 실제적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 좌장: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 최동진(국토환경연구원 소장) "물관련 정부조직법 개정과 통합 물관리 전망"
- 토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승(세계기상기구 아시아수문실무그룹 의장),
김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
박재현(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신재은(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이기영(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
이준경(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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